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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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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시안
 조회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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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장애인 교육, 교육청·시청이 함께 책임질 문제
이름 자립지원센터
e-mail
작성일자 2006-09-29
내용 장애인 교육, 교육청·시청이 함께 책임질 문제
-서울교육권연대, ‘서울시청에 장애인교육 정책요구안 전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주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교육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서부부모회 최도희씨는 “일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이후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장애 아이들은 학교 내·외 어느 곳에서도 교육 받을 수 없다”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육의 기회를 장애아동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우리 아이들도 수영하고, 요가하고, 노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는 왜 늘 배제되어야 하는지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관내 A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가 입학 상담 차 어린이집을 방문했으나 교사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조교사 인건비 40만원을 부모가 자부담으로 낼 용의가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관내 B 통합어린이집의 경우 단체로 입학상담을 받으러 온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장애정도와 신변처리 가능 여부를 따져 경증의 장애아동만 입학시키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를 발표한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마포부모회 서경주씨는 “많은 기관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입학을 허가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들은 집 근처 어린이집을 두고도 입학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서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보육시설 입학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인증 절차에 장애부모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청과 교육청과는 업무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적인 문제는 시 입장에서 해 나가겠지만 직업·통합교육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무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방과후 활동 등의 보육문제는 보육과로 갈 것”이라며 “요구안의 내용은 각 해당 과로 보내져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청 6개 요구안
1. 장애인교육경비 지원
- 특수학교/일반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 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
2. 지역사회 방과후 프로그램 설치
- 지역사회 기관 활용 프로그램 설치,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
- 각 구별 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담당 부서 설치
3.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한 장애학생 이동보조 서비스 실시
- 18세 이하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실시
4.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내 장애학생 특별반 설치
5. 통합보육 활성화
-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기관 통합보육 실시
- 선별 입학 보육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6. 장애성인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설치
- 지역사회 기관 활용 프로그램 설치 시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기관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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