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그린 > 복지자료실 >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장애인 권리 보장 함께 가야

Untitled Document

작성일 : 07-10-07 21:42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장애인 권리 보장 함께 가야

글쓴이 : 순임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장애인 권리 보장 함께 가야
[노무현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의 허와 실]

김삼권 기자, 문설희(철폐연대)

2007년10월01일 16시06분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안겨다 준 재앙, ‘콤슨 사태’ 최근 일본 최대의 노인요양 업체인 콤슨(comsn)사의 비리사건으로 일본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상근인력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회사를 운영하며 수 억 엔의 지원금을 횡령해왔던 콤슨 사는 지난달 5일 결국 폐쇄 명령을 받고 개업 48년 만에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개호 서비스(일본의 노인요양제도)를 받지 못하는 '개호 난민'이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복지제도의 근간이 휘청거리고 있다. 전국의 사업소에서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헬퍼(간병인)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것은 물론이다. 콤슨 사태는 공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야 하는 요양제도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민영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재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하면서 간병.보육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선전하였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우처’ 사업 방식으로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우처 방식의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은커녕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제도마저 그 취지를 퇴색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점을 지닌다. ‘콤슨 사태’, 먼 나라 일일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통해 살펴본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의 허와 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들의 희망과 의지로 일구어낸 투쟁의 성과물이다. 수년간 끈질기게 한국사회에 울려 퍼졌던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도 살고 싶다!”는 요구와,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십 일간 진행한 노숙농성은 결국 각 지자체로부터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은 홀로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있어 활동보조는 하나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려내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선심과 희생에 기대어서 결코 찾아질 수 없다는 점, 즉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적인 방식으로만 쟁취될 수 있다는 진실을 드러나게 해 주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바우처(voucher, 이용권)’라 불리우는 쿠폰(coupon)을 매개로 장애인들과 민간서비스업체가 거래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우처는 제공시간판정에 따라 지급되게 되는데, 이 쿠폰을 많이 얻기 위해 장애인들은 스스로의 장애를 과장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 즉 1시간당 7천 원의 서비스 비용을 사업기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및 인력 확충의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비스기관의 규모는 키우고, 이윤창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력 및 서비스는 최소화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노동자에 대한 착취, 각종 비리 발생 등과 같은 문제는 필연적인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따라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한국판 콤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확충제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다시 끼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아래 제도가 공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편익과 권리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달 본조직을 출범시키기도 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는 제대로 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은 비단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운동주체들과의 공동투쟁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올바른 시행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활동보조인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로 제공되는 7천 원에서 사업기관이 최대 25%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외의 시설운영비, 활동보조인교육비, 연월차 등의 휴가와 야간과 공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산재, 퇴직금, 이동거리의 고려 등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양극화와 빈곤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만 해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집단적으로 폭로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쟁취해나가기 위한 투쟁은 아직은 활동보조인들에게는 ‘과제’로만 남겨져있다. 활동보조인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장애인의 이용자로서의 권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장애인 이용자가 마음 편히 필요한 활동보조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대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장애인의 요구와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또한 제약되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 쟁취를 위한 투쟁은 비단 장애 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겨질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회서비스 제도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시혜적인 대책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