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가 복지대통령을 만드는 방법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복지계가 복지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  방법은 다양 하겠지만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적극적인 방법은 사회복지계가 대통령 후보를 적극 발굴하거나 추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활용한 방법이고, 유럽 복지국가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용기있는 사회복지사가 나서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중에서 대통령 감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육사와 상고 졸업생도 대통령이 되었고, 변호사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라고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필자는 적극 지지할 뜻이 있다.


소극적인 방법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공약한 내용을 검토하여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보수와 진보 정당을 막론하고, 후보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복지에 좀더 관심이 높은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회복지계의 요구 사항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중도적인 방법은 사회복지계가 사전에 복지공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이를 공약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시도하였는데, 비례대표 후보 1번을 사회복지사로 지명하여 당선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복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특정 정당에게 이를 공약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정당은 사회복지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사회복지계의 지지를 얻었다.


올해 대선에서 사회복지계가 복지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최소한 중도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민주주의도 경제회생도 아닌 민생문제와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줄이고 일하는 빈민을 대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빈민 등 복지대상자를 포괄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노동자, 아파트 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노후를 걱정하는 노인과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


주요 정당이 대선 공약을 개발하기 전에 사회복지계가 공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후보진영에 요구해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세대간 공평한 분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복지계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을 주도하였고,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만드는데 적극 참여한 바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회복지계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복지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마침내 사회복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


이 글은 사회복지신문에 [대선과 사회복지]로 연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