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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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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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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의 지원’ 별도의 장으로 반영
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 참여 보장하기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는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던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당사자주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담겨져 있다.
우선 자립생활의 지원이 별도의 장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로 신설될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들을 명문화시켰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계에서 이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기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동보장 정책과 장애인정책 재원조달,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대신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다.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정신지체인이라는 용어가 지적장애인으로 전면 수정될 예정이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들도 담겼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체육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하면서 정체성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정했다.
5년 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은 상한액을 기존 300만에서 500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장애판정을 다각도로 검증할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 장애판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교부시 시·군·구 장애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향후 장애판정절차를 개선한다는 부대 결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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