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입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의 정부 추진 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에 착수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1여 년간의 연구 결과 및 결의안을 공개했다.

자립과 사회참여 기본방향 잡아...‘요양’ 명칭제외
이번에 공개된 정부 추진 안은 제도의 기본방향을 자립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먼저 ‘요양’이라는 명칭을 제외했다.

추진단은 장애라는 개념이 개입 또는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등 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중심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등 4가지의 명칭 안을 내놨다.

어떻게 운용되나
운용방식▶ 이번 정부 추진 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 운영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등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영역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하는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더했다.

또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서비스인 ‘시설서비스’급여의 포함여부는 최근 탈 시설화, 거주중심인 현 시설 기능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에 따라 향후 검토키로 했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조세지원으로 충당해 운용하며 일부 자부담 방식 도입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서비스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일정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 65세 미만으로 신청 연령을 제한했다.

평가항목 및 절차▶ 서비스 대상 평가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판정항목(52문항), 활동보조인정조사항목(20문항), 신체기능 영역 중복문항 체크(7문항) 등 총65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요양제공시간을 책정하게 되며, 추후 장애서비스센터의 판정도구(의료평가, 근로활용능력평가, 복지욕구 사정)와 연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 현행 활동보조지원 사업기관과 방문간호서비스는 보건소, 병·의원 방문간호센터에서 수행한다.

치과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등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담당하며 이 밖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 및 지급▶ 비용 제공 방식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및 정산되며, 단가는 방문간호, 재가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당 수가인 8천원을 적용한다. 단, 야간ㆍ휴일 단가책정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12월말께 장애인요양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내년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2010년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한 후 2011년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