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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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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에서 복지카드발급까지…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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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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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에서 복지카드발급까지…이렇게 신청하세요!
2005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전국 추정장애인은 약 215여만 명으로 2000년의 150만 명에 비해 약 70만 명이 증가했다. 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등록장애인은 16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장애인율 77.7%).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는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2.9%로 가장 높아 등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제도의 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등록한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
※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3매를 수령해 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은 주민등록증과 사진3매를 갖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2)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를 받는다.
3)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진료기관(보건소, 병원 등)에 가서 장애진단을 받는다.
4)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며칠 후에 다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받는다.
장애검진 및 진단비용 지급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에 한함
2. 정신지체 , 발달장애 : 40,000원
3. 기타장애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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