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에 개정된 캐나다 헌법 제15조 제1장에서「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 없이 법에 의한 보호와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제2장에서는 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법률의 제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장애인정책을 예로 관련시책을 서술하면 먼저 ODSP(The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199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장을 받을 자격은 독신의 경우 5000$(캐나다$) 미만의 재산 소유자이고 결혼한 경우는 7천500$ 이내의 재산을 가진 자가 대상이 되며 자가용 승용차, 주택 등의 재산을 포함하여 대상자 사정을 하게 된다.

ODSP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생활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보호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원한다. 즉 취업계획을 위한 준비, 훈련과 직업지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구의 설치와 제작, 수화통역, 컴퓨터 필기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지역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참여 지원프로그램,  특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가 있다.


먼저 지역생활지원(Community Living Support)에는 개인생활의 지원과 그룹홈을 통한 지원이 있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자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홈 헬퍼(Home Helper=가정봉사원)의 파견이나 상담서비스 자립생활자금의 융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역참여 서비스에는 취업지원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즉  취업 전 훈련과 직장까지의 이동에 대한 장애인 차량의 운용이 여기에 속한다.

Community Support 프로그램은 개인주택의 개조나 리프트 설치비용을 공적인 자금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위의 서비스는 자립생활 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에는 온타리오주가 「Making Work for People」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목적은 개인을 주체로 하는 프로그램의 설계, 개인의 Empowerment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사회참여 촉진 등이며 이 목적을 수행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과 관련한 장애인의 지원예산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다.

이 외에 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Individual Support Agreement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생활 지원서비스로서 개인생활지원과 그룹지원, 동료상담(Peer Support)이 포함되고 주택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은 자립생활센터가 프로그램 위탁형태로 장애인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다. CILT(토론토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1998년 현재 8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캐나다 전국에는 23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온타리오 자립생활센터 협의회(OLILC)와 캐나다 전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가맹하고 있는 캐나다자립생활센터협의회(CAILC)가 조직되어 있다.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사업 중의 하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캐어서비스 현금지급 지원사업이다. 일명 DF(Direct Funding)라고 불리는 사업이다. 즉 장애인에게 종래의 현물서비스 시스템을 현금지급형으로 바꾸어 개인계약형 자립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므로 자기결정권과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이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타리오주에는 기존 서비스로서 홈 헬퍼(Home Helper=가정봉사원)파견과 민간 사업자 계약형 서비스가 있고 그룹 홈 형태의 SSLU(Support Service Living Units)라 불리는 캐어 하우스와 같은 자립생활 아파트도 있다. SSLU는 독립된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자원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 SSLU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수용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급한 약속이 있어 귀가가 늦게 될 때 독립된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면 급한 약속일지라도 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나 SSLU의 경우 1개월 전에 캐어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에 도우미가 아파트에 찾아와 대기하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취소란 있을 수 없다. 즉 자립생활의 이념은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SSLU에서 생활하게 되면 캐어 계획에 생활 스케줄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립생활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새롭게 등장한 자립생활 지원프로그램이 DF이다. 즉 현물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중심의 복지에서 현금지급 서비스를 통한 욕구 중심의 당사자 관리권의 보장이 DF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자립생활운동이 있어왔음을 부언하지 않을 수 없다.


DF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제시한 곳은 토론토 자립생활센터이고 이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몇 가지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로 현금을 직접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도록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는 것은 전례가 없고 만일 그 돈이 캐어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여행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설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캐어 서비스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며 만일 서비스 구입목적 외의 사용은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이므로 그런 무모한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둘째로 일반 시민들의 이해부족이 문제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인 이상 시민의 이해를 위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캐어가 필수적이며 지역 캐어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일괄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사자 그룹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즉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을 일반시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도 실제로 지역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이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사회복지 시설협회와 전문가 그룹의 반대였다. 장애인은 아직도 보호받을 대상이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엔 시기상조이며 중증장애인이 충분한 지역기반의 정비 없이 시설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자립생활의 이념 중에 하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며 지금까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나 전문가 집단(의사, 간호원, SW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생이 결정되어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Empowerment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립생활의 출발점(미국의 초창기 Edward Roberts의 자립생활운동)은 의료모델과 전문가 집단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므로 DF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5년 간의 자립생활운동이 지속된 결과 1996년 DF모델사업이 실시되었고, 97년에는 모델사업의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 기존의 SSLU나 입소시설보다도 비용이 50% 정도 절감되고 당사자의 사회참여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Empowerment되었다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DF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CILT(토론토자립생활센터)가 사무국을 집행하고 재원을 토론토 정부가 충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DF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타리오주 정부는 DF프로그램의 재정을 부담하고 월 18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24시간 의료 캐어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지원대상으로는 하되 180시간 외의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② 캐어 관리에 있어 Self-Management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팀 캐어에서는 전문가 집단(의료종사자)이 주도권을 행사했고 장애인문제를 의료모델에서 처리했으나 DF모델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캐어 욕구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③ 개인 계약형 캐어 서비스 시스템이다.
즉 기존의 홈 헬퍼(Home Helper=가정봉사원) 파견이나 민간사업자 캐어 서비스 파견에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사자의 면접이 무시되어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DF에서는 장애인 개인이 유료 도우미와 직접 계약하고 임금을 지급하므로 자립생활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동료평가 방식에 의한 캐어 서비스 욕구의 사정이다.
월 180시간의 범위 내에서 DF 대상자로서 장애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캐어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욕구의 최종적인 판단은 같은 장애인 동료로 구성된 피어 전형위원회에서 사정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즉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캐어 욕구를 스스로가 파악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DF프로그램의 조건이다. 이것은 자립생활 이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주장과 자기변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념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소비자 관리의 이념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유료 도우미를 찾는 일부터 계약과정 캐어 서비스 사용의 보고서 작성, 세금신고서 작성 등을 당사자 본인이 시행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자립생활 이념에 근거한 프로그램 설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스웨덴의 PAS(Personal Assistant Service)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이나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은 상기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며 독립된 가치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