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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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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윤정
 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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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해 장애인야학 지원하라”
인천시 장애인야학들 기자회견 열어 어려움 호소
교육부 지원방침 나올 때까지 운영 유지 어려워
▲인천지역 장애인야학들이 27일 오후 1시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장애성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교육부는 별도의 운영계획을 마련해 장애인야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금 인천지역 장애인야학들은 교육부의 느긋한 운영지침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제 인천시가 나서 위기에 놓인 장애인야학들을 살려내라!”
인천지역 장애인야학들이 27일 오후 1시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장애성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의 별도의 장애인야학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장의 운영이 어려운 인천의 장애인 야학들
인천시내 장애인야학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까지 야학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들 장애인야학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본격 시행되는 5월이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시행령이 아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기적인 공백이 생겼다. 현재로써는 정부의 운영계획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내에는 민들레장애인야학과 작은자야간학교 두 곳의 장애인야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두 야학 모두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먼저 민들레장애인야학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5개월째 건물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였다.
작은자야학도 사정은 마찬가지. 장애인시설의 일부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30㎡(9평) 남짓한 가건물에서 27년간 야학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여러 번의 철거위기를 맞았으며, 최근 건물주인 장애인시설의 재건축계획에 따라 이 공간마저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또한 운영비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작은자야학은 인천시의 ‘청소년비정규학교 지원기금’을 통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얼마 전 인천시측이 올해부터는 청소년이 80%이상인 야학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옴에 따라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인천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야학 지원하라”
이에 이들 장애인야학들은 인천시내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등의 힘을 모아 ‘인천지역장애성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성인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은 “교육부가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1년을 지금까지 해왔듯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간부족과 운영비부족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장애인야학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장애인야학들이 당장 눈앞에서 말라죽어 가는데 지자체에서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이 하루속히 장애인야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담은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시 야학들의 요구를 담은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요구안에는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장애인야학의 교육공간 마련 ▲장애인 성인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수립 ▲장애성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센터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역 장애인야학들은 인천광역시 차원의 별도의 장애인야학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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