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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에 남은 행정력 '올인'…'24시간 영업 공약' 尹 당선인과 협의할듯

외교안보, 尹 의중 상당부분 수용 전망…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상실

'선거결과로 회담 갖기 부적절한 상황 될수도' 文,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물건너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역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국내외에 엄중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현안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정국의 주도권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새 정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마지막 두 달' 행보의 상당 부분은 새 정부가 무난하게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핵심 분야의 업무를 인계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남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꼽을 수 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나드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 사안과 달리 방역의 경우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주도력이 남아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한데, 이 작업을 현 정부가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방역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윤 당선인 및 인수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여기에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거리두기를 더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명 까지·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11시까지' 라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0일이 되기 전에도 일부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