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은 인권”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장애인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16 17:04:31
지난 1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예산에 대한 정책권고를 내려달라고 16일 오전 진정을 냈다.
전국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측은 이날 진정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예산인권수준보장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편성한 장애인예산에 대해 정책 권고를 내려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의 진정서에는 2010년 장애인예산 중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자립생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교육권보장 ▲근로지원인제도 등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행동은 진정서에서 "장애인연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장애수당 및 LPG지원제도 폐지, 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생계비가 연금지급액만큼 차감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수당에서 장애연금으로 이름만 변경될 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13만 1,000원으로 현재 장애수당 13만원에서 천원이 오른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해서는 "현재 시설장애인의 50%이상인 1만5천명(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주택제공·탈시설정착금 지원이 시급하나 정부는 내년도 주택지원(체험홈) 30개소만을 지원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중증장애인노동자 중 52.6%가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내년 근로지원인제도 예산은 거의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근로지원인제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장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게 장애인들의 삶”이라며 “장애인예산만이 우리들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는 장애인이 살아갈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 앞에 모인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산은 인권이다.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친 후 장애인예산 인권 수준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했으나 경찰이 제지에 나서 심한 마찰이 발생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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