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 심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안 중에서는 역시 장애연금과 LPG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장애연금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연금 액수와 대상자 등이 예산이 직결되는 것이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측은 1,474억원 선에서 장애연금 예산을 잡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8,652억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은 1조1,860억원 수준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개의 법안 중에서 장애인계가 지지하고 있는 법안은 박은수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인데, 10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만든 법안을 그대로 받아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고로 박은수 의원안은 장애인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안과 장애인계안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1인당 연금액을 어떻게 정해야할지를 두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대 이슈 장애연금, 헌법 근거로 추진 중

장애연금은 최근 몇 년 장애인계 이슈 중에서 최고의 이슈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은 반영하듯, 지난 11월 2일 국회 앞에서는 1만1천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집회로 기록됐습니다.

장애연금은 헌법에 근거해서 도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사회, 경제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현실이고, 장애연금은 그러한 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살펴본 장애인들의 곤궁한 삶

장애인의 곤궁한 삶을 잠시 숫자로 옮겨보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현재 1~6급 등록 장애인의 실업률은 8.8%, 고용률은 37.7%입니다. 일반 국민의 실업률은 3.3%로 장애인이 2.7배가 높은 것이고, 고용률은 21.7% 포인트가 낮은 것입니다. 특히 1~2급 장애인의 실업률은 13.5%에 이르고 있고, 고용률은 15.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등록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81만9천원인데요. 2인 이상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318만4천원의 5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1~2급 등록 장애인 개인의 월 평균소득은 39만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인 58만4천원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7만2천여명만 받고 있어

장애연금이라고 하니, 기존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로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인 경우에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극히 일부만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2009년도 2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9.5%, 납부예외자는 18.3%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2008년 12월 기준 1,834만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중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2,116명(일시보상금 수급자 4,902명 제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여식 장애연금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장애인의 86% 연금 사각지대로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연금은 대상자가 32만5천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의 14%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수많은 장애인들은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연금 대상이 윤석용안은 65만명, 박은수 의원안은 142만명입니다.

장애연금 액수도 정부안은 최대 15만1천원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던 장애수당을 감안하면 기존 장애수당보다도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기존 정부안에다 3만원을 일괄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계에서는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이번 주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치적에 절대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분토론 형식을 진행된 RI KOREA 재활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논리가 빈약한 현 정부안을 성토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정부 태도가 문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도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 사업은 완전 폐지되는데요.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하려면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업의 유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정부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 사태로 진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부족 사태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 사태로 진화됐습니다. ⓒ에이블뉴스

올해 예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있지만, 증액의 수준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부가 지자체에 신규로 신청하려는 장애인들은 신청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액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300억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계에서는 1천억원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연구용역 진행한 지도 몰라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요. 최근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장애아동 보호자가 자신의 사망이나 경제능력 상실에 대비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했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는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내후년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복지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대 김연명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진행한 연구용역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지부측은 아직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내후년에야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정현 의원, 문화예술체육 예산 위해 고군분투

장애인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유인촌 문광부 장관에게 장애인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및 접근권, 창조권은 매우 부족한데도 전체 예산의 0.96%에 불과한 문광부예산 중에서 0.2%(77억)만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에 편성돼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체육국 산하 장애인문화체육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문화 및 체육분야 사업을 예술국과 체육국으로 각각 분리 분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내년부터 장애인예술 및 체육분야를 예술국과 체육국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애인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준비가 올 12월까지 끝나면 예술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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