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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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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윤정
 조회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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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축소 대정부질의 도마 위로
정화원 의원, 9일 오후 국무총리 질타 예정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방안이 17대 마지막 국회에 대정부질의에서 다뤄진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9일 오후 제273회 국회 본회의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방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다.
정 의원의 대정부질의 요지는 참여정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삭감되어 장애인 불참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는데, 이명박 정부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인상시키고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늘려서 확보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의 대정부질의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assembly.webcast.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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