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확대

  3.4.5 세의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정부는 5월20일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에대한 의무교육을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까지 확대하는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시행령개정으로 2010학년도부터는 만5세이상의 유치원과정이 의무화되며, 고등학교과정도 의무화된다.

   2011년부터는 만4세 이상의 유치원과정이 2012년부터는 만3세이상 유아원과정도 의무화과정이된다.

  가정을 방문에 실시하는 순회교육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50일기준으로 하되 여건을 감안, 30일 범위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했다.

  이와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을 위해 부담해야할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및 학교급식비이다.
 
  이외에도 학교운영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