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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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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안무
 조회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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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라 재편해야”
0~18세 양육·돌봄서비스…18~65세 활동보조서비스
65세 이상은 요양서비스…“연속된 지원체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2 20:33:21
지난 4월 21일 고양시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는 생애주기에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을 위한 서비스이고, 장애성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특성과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아동을 장애성인과 함께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서 장애성인을 기준으로 제공시간이 결정되면서 장애아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제공시간을 낮게 책정 받게 됐다는 것.
서비스 대상의 경우도 활동보조서비스는 등록장애인 중 1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2, 3급의 발달장애인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서 만 0세부터 6세까지의 장애영유아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윤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가족의 요구 ▲장애아동의 특성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요구 등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지원체계와 관련해 윤 대표는 우선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양육·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시기에 대해 윤 대표는 가족의 도움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자 장애인 가족의 양육·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윤 대표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64세까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요양’,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지원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시기에 대해 윤 대표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시기이자 개인에 대한 도움(활동보조)등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요양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장애인들에게는 요양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양육·돌봄, 활동보조, 요양 등 서비스 욕구는 연령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되고 있어서 어느 한 시기에 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의 분절된 지원체계가 아니라 연속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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