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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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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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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
장애수당,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지급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5-12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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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LPG혜택 폐지, 교통수당제 도입"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장애인차량 소유자들과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2일 영등포당사에서 5·31지방선거 10대 정책목표와 94개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하고, 이 공약들이 포함된 중앙공약자료집과 지방공약자료집을 발간했다. 장애인공약을 모두 정리했다.
▲LPG 혜택 폐지, 장애인 교통수당제 도입=우선 열린우리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 이번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12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주어진 LPG 특소세 혜택을 폐지하고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LPG특소세를 면제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1년에 4∼5천억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 그 내용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이 있어,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들간의 불공평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을 균형 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곧 완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수당,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열린우리당은 올해 12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들도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애수당 지급액(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을 장애인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액(15만5천원)을 보전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 대책 마련=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장애인대상 성폭력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전담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2010년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통해 장애유형 및 등급별 특성에 맞는 자립형, 복지형 및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06년 240억원, 2007년 1천229억원, 2008년 1천355억원, 2009년 1천725억원, 10년 2천49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학생,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2009년까지 모든 장애학생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특수학교 15개교(’06년 1, ’07년 3, ’08년 5, ’09년 6)를 신설하고, 1천100개(’06년 200, ’07년 300, ’08년 300, ’09년 300)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9년까지 100% 설치하고, 장애학생 도우미(특수교육보조원)는 2010년까지 100%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학교 신설에 2천250억원, 특수학급 증설에 990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945억원,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및 교수학급 기자재 확보에 1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표합시다]장애인단체 성과계약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합시다]5·31 지방선거,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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