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10만개, 과연 가능할까?
‘에이블2010프로젝트’ 올해부터 본격 시행
안정적 일자리 만들어질까…계속되는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1-22 11:45:21


▲'Able2010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부의 공언대로 장애인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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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는 정해년 새해를 맞아 2006년 장애인계를 달군 10대 키워드를 놓고, 지난 2006년을 되돌아보고 2007년을 전망해보는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2006년 장애인계 키워드 7위로 선정된 ‘장애인일자리’이다.

경제적 능력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업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미취업 원인 고려 시 23.1%로 전체 실업률인 3.3%와 7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하다.

일자리 확보와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에 발맞춰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Able2010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일자리 10만개라는 놀라운 수치에 수많은 언론들이 앞 다퉈 이를 보도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증장애인 8만7천명과 중증장애인 2만3천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천369개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보조인력을 1명씩 고용하고 각 정부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회적일자리에 장애인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마련과 함께 유보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23.1%인 장애인 실업률을 10%대로 낮추며, 현재 53.6%인 소득비율을 80%까지 향상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일자리 10만개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장애인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먼저 복지부가 획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Able2010 프로젝트’는 대부분 기존의 복지부 사업에 대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보고용 확대, 직업재활시설 물품 판매 증대 등은 모두 기존사업의 예산 증가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일 뿐이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보조인력을 고용하는 것 외에 새로운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엄청난 목표가 기존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장애인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Able2010 프로젝트’는 정식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를 주로 창출하고 있어 적절한 임금보장과 직업생활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이 원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직업을 통해 생활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교감도 사실상 없어서 ‘Able2010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Able2010 프로젝트’. 과연 복지부의 공언대로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