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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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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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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내는 의료급여제 반발 거세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사회보장 권리 침해”
의료계도 반발 “자부담제도 수용하지 않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05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정책’을 놓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제도도입 자체를 거부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크다.
정부가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병·의원 등을 이용할 때 1천원에서 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외래로 이용할 때는 1천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한다. 그 대신 7월부터 수급권자에게는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고 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한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한 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아야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의원 적용자 여부’ 등 수급권자 자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관리시스템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를 진료하기 전에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료·조제를 마친 후에는 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병명, 급여일수, 처방전 교부번호 등의 정보를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 강력 반발…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서민의 의료접근권을 심각하게 막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지난 2일 “본인부담제 때문에 가난한 시민들은 아파도 진료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부담하는 3∼5천원에 비해 월 30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2천원은 천지 차이다. 이는 결국 가난하면 아파도 참으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정부는 선심 쓰는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다양한 질병을 가진 수급권자에게 6천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택병의원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초과현상은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에서 투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제도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큰 불편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제도의 효과도 불분명한 차별적 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항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할 것이 뻔한 인권차별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도 전면 거부…“자부담 안 받겠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이하 한의협)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제도 개선 전까지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소외계층과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던 참여정부가 돈 몇 푼 아끼려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남용수진을 막는다는 취지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급여환자 확인 과정이 복잡해 한의원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는 졸속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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