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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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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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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추진
2009년부터 신축규모 30인 이하로 제한
기존 대규모시설도 2013년까지 소규모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11 19:18:37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 유린과 비리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선책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규모화가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소규모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시설은 개편하겠다”고 10일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까지는 4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 신축을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오는 2013년까지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한 시설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올해 12월 안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 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시설운영의 낙후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오는 올해 12월까지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의 반영과 정상화로의 지향을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14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만1천709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시설 입소정원은 20명에서 300명까지로 1개의 시설에서 평균 74명이 생활하고 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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