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범죄행위와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편견과 차별로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클럽하우스연맹이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의 일부이다. 곽 의원과 한국클럽하우스연맹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스마일 데이’ 행사를 갖고, 이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은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해야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법,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을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들은 각종 면허, 자격, 인허가 등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차별적 법률 조항들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은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치료와 교육, 직업, 주거 등 보건과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배려와 최상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탈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사회내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의 육성과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클럽하우스는 학업, 취업, 여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늘푸름, 대구위니스, 마음샘,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 비콘, 브솔시냇가, 송국클럽하우스, 생명의터, 태화샘솟는집, 좋은이웃, 서대문해벗누리, 태화해뜨는샘, 해피투게더, 한라사회복귀시설 등 14개의 시설이 클럽하우스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클럽하우스모델을 시작한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은 “지역사회복귀 및 재활의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절하나 부정적 이미지를 클럽하우스모델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함께 알아보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사회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희망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가 보다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곽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을 제한하는 분야가 수 십 가지이고, 보험가입도 제한받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위반”이라며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입법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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