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채용박람회. 여전히 정부와 민간은 법정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장애인의무고용률 1% 상승에 머무나 관련지식 - 2008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19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민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대비 17.4%(1만3,260명) 증가한 부문만을 강조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1일 공개한 장애인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민간부문(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72%로 여전히 법정 고용률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70%로 전체 21,774개의 기업이 고용해야하는 장애인은 8만8,872명이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8만3,765명이었다. 5,107명의 장애인이 더 채용돼야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2.05%로 나타났는데, 준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2.63%, 공기업은 2.34%로 모두 2%를 넘겼지만 기타공공기관이 1.46%로 전체 평균을 깎아먹고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153개에 이른다.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중증장애인 고용이었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만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76%에 불과해 당시 법정 비율인 2%를 여전히 지키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고용률은 3%로 올라 의무고용제도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장애인 채용이 확대돼야한다.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1.73%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8년 말 현재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는 89,664명, 고용률은 1.72%로 전년대비 17.4%(13,2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고 장애인고용이 호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또한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의무고용제 위반보다 고용 증가분만 강조하고 있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도자료.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