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편·적용되고 있는
장애등급판정제도를 둘러싸고 장애인당사자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관계당국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정책간담회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자격있는 장애인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판정체계 객관화는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뇌병변장애를 중심으로
장애등급판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특히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행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장애는 그대로인데 등급은 하락…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절실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재활의학과장은 자신의 장애진단 경험을 빌어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장애진단 기피 ▲진단비용의 자부담 ▲뇌병변장애와 타 장애와의 판정기준 형평성 ▲전문의 간 진단편차 ▲서비스와 장애등급이 연결되면서 오는 생존권의 문제 등을 꼽았다.
김 과장은 “장애진단은 재활과 사회보장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진단비용의 자부담은 보험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판정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진단의 간 편차가 발생하는 임의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평가지수인 ‘수정바델지수’와 관련해 김 과장은 “수정바델지수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등급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체계로 진단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되 편리하지만 당사자는 이러난 세부적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청각, 지체 장애와는 달리 뇌병변은 기능장애로 평가돼 타 장애와의 형평성에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흥주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위해 지역이 아닌 규모가 큰 병원으로 가야했고 콜택시가 없어 일반 택시를 이용했다. 기존 진단서 외에 MRI 등 많은 것이 필요했고 검사를 위해 전신마취까지 해야했다. 진단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은 개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양영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상태는 그대로인대 수정바델지수도입으로 등급이 하락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나. 바델지수하나로 모든 서비스가 연계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자립생활 욕구, 근로능력 등 대상자에 맞는 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판정을 위한 기준이 강화됐다는 측면 보다는 부정수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화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수정바델지수도 그동안 자의적이었던 기준을 세분화해 객관화한 것이며 대한의학회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한 것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준비중”이라고 소극적인 답변에 그쳤다.
진단비용 자부담과 전문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판정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기에는 예산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며 수급자와 차상위층까지 비용을 보조하려는 계획이 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비를 보조하려면 다른 장애인복지쪽이 희생해야 할 것”이라며 “판정 전문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정병원을 운영하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최 과장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대상자별 서비스제공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의가 뒷받침돼야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의견을 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조회 : 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