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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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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님이
 조회 :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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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없어 교육받을 권리 침해 당했다"
한 장애인 대학원생이 대학 측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 경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34살의 송정문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러나, 항상 휠체어를 타야하는 1급 장애인인 송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 달랐다.
장애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강의실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장애인 화장실은 커녕, 5층 매점 외에는 정수기도 없어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송씨는 대학 측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수시로 학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2년여 동안 학교 측에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학교 측이 2년 동안 강의실을 1층으로 옮기고, 화장실을 일부 수리한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송씨는 이 때문에, 아직까지 3층 강당과 4층 컴퓨터 실습실, 5층 매점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송씨는 결국, 28일 학교법인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소장을 통해 "장애인을 다른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견디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번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대학 측이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완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김상군 변호사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2년에서 7년의 설치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립 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 드물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1년 1급 지체장애 여성인 박지주씨(37)가 숭실대학교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해 학교 측으로부터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승소 판결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말에 따라,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대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송씨가 요구한 편의시설은 이미 대부분 설치했으며, 승강기 설치 문제는 향후 리모델링시 설치하기로 했다"며 "사립대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자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3살이던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경남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장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5-28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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