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271개 시설 신축 계획에 ‘반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만이 유일한 대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5-25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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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도 김포의 미신고생활시설 시설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경안정제를 수십 알씩 먹여 장애인 6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목사로 알려진 이 시설주는 장애인들을 독방에 가두고 개 줄로 손발을 묶어 폭행을 가하는가하면 상습적으로 성폭력까지 자행하고, 장애인 명목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 4억5천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문제는 수십 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장애인들이 말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유일한 대안은 자립생활 지원”


▲밝은내일회 김보건 간사가 철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철창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밝은내일회가 준비한 행사다.

대구광역시에서 올라온 밝은내일회 김보건 간사는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가두려고 하느냐? 노무현 정부는 귀가 막혔나? 정신 나간 정부 아니냐? 우리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외쳤다.

김 간사는 “시설에서 살기 싫어서 도망치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시설을 또 지으려고 하느냐”며 울부짖었다. 김 간사는 동료장애인들과 함께 대구시청 앞에서 지난 18일부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문제를 대부분 가족이 떠맡고 있다. 가족이 책임지지 못하면 시설로 가야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을 원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등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박숙경씨는 “희망한국21을 통해 대규모로 시설을 늘리겠다고 한다. 귀를 막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시설 271개 신설


▲철창의 앞 부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고 시설 확충을 반대하는 구호가 적혀 있다. <에이블뉴스>
실제 정부는 올해 62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시작해 2007년 70개, 2008년 69개, 2009년 70개 등 총 271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새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1만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희망한국 21’에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회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월 24일, 3월 18일, 4월 1일, 5월 4일 네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청각장애인, 중풍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한 자식, 하반신 마비의 남편을 살해한 부인 등의 이야기가 언론을 타자 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없애나가야 할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을 획일적인 수치에 근거해 수용할 계획을 세우다니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인가? 이것이 장애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영화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인가”라고 물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장애인수용시설 확대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 ▲정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즉각 약속할 것 ▲복지부 장관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마련해 즉각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철창 1인시위


▲철창의 뒷 모습. 정부가 2009년까지 271개의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철창 시위를 강행하려는 장애인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마찰이 일었다. 기자회견 직전 장애인단체측에서 미리 제작해온 철창을 차에 내리자 경찰이 ‘혐오감을 준다’면서 압수를 감행한 것.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인들은 철창 압수에 항의해 도로로 나가 시위를 벌이려고 시도하고, 경찰을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측은 경찰에게 빼앗기지 않은 철창 일부를 갖고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까지 철창 1인시위는 계속된다. 장애인의 고통과 차별을 상징하는 철창은 장애인 1명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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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