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앞으로 1,2급 중증장애인 중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오르면서 장애판정의 정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부터 장애인복지법상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및 심사사업을 수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으로만 이뤄져 있지만, 올해 4월부터는 1, 2급 중증장애인 중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추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등록 대상자중 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연간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인력 및 지원인력 79명을 계약직원으로 선발하는 등 사업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은 지난해 월 7만원에서 올해는 13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경증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올해 신설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의 경우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은 지난해 14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경증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은 15만원, 경증은 10만원이 책정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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