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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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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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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소득 · 의료 보장 적극 추진
사회적 환경· 생활만족도 등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 열악
장애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에 가장 바라는 것으로 소득보장(49%)을 꼽았으며, 의료보장(19%), 주택보장(14.9%)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 소득·의료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도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수는 총 214만9000명으로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약 70만 명이 증가했으며,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도 2000년 3.09%에서 4.59%로 증가했다.
이같은 장애인 수의 증가는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등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 장애 발생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지로 장애발생의 89%가 질병(52.4%), 사고(36.4%)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비장애인 가구의 52% 불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02만 원의 5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가구(195만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가구는 26만 가구로(13%)로 비장애인 가구의 6.8%에 비해 두배 정도 높았다.
또한 장애인 10가구 중 1가구(26만 가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보다 충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자는 78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8%이었으며, 실업자 비율은 23.1%로 집계됐다. 미취업 원인으로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5%)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노무직(28%), 농어업(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12%) 등 주로 단순 업무에 편중돼 있었으며,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 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258만 원의 4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장애 정도별, 성별, 연령별 직종 개발과 함께 장애인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취업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전문 기술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활만족도 45%, 2000년에 비해 16% 증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45%로 2000년 2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조사결과 약 35%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중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88%에 달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응답이 93%에 달해 주간 보호시설 확충, 자립생활시설 및 자립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등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2명 중 1명(46%)이 재활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5명 중 1명만이 전동휠체어를 소유하고 있었다.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약 60%가 구입비용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전동휠체어 보급사업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거의 매일 외출 59%…편의시설 부족 불편
외출 빈도 조사 결과 거의 매일 외출하는 비율이 2000년 59%에서 지난해 65%로 높아졌으며 주1∼3회 외출도 20%에서 21%로 증가했다.
외출 시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55%로 2000년 65%에 비해 줄었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이 36%로 가장 높게 나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편의시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인 '편의시설 체감도'를 반영한 실태조사 척도를 개발하고, 부적정·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취재:이건순 (lucy@news.go.kr) | 등록일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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