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이 2008년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이 확대되고,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예산도 늘어난다. 반면 장애관련 수당 예산은 지원대상이 적어지면서 줄어들고,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예산도 줄어든다. 2009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 장애인복지사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본다.
▲장애인 직접 서비스예산 확대=우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장애인사회서비스 예산이 2008년 738억원에서 2009년 1,415억원으로 92% 증액된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2008년 738억원에서 2009년 1,111억원으로 373억원(50.4%)가 증액된다. 중증장애인 2만명에 월평균 56시간을 제공하던 서비스가 내년부터 2만5천명 월평균 72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8년 9억원에서 2009년 12억원으로 3억원 증액 편성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305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아동 1만8천명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보육정책관실 사업인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312억8,100만원에서 490억4,000만원으로 177억5,900만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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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수당 예산 삭감=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됐다. 2008년 3,278억9,100만원이었던 장애수당 예산은 2009년 2,870억3,600만원으로 408억5,500만원이 줄어들고, 2008년 231억5,800만원이었던 장애아동수당은 226억3,0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이 줄어든다.
장애관련 수당이 삭감되는 이유는 과다불용으로 인한 것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56만3,526명에서 49만1,484명으로 지원 인원이 줄어들고, 장애아동수당은 1만8,033명에서 1만7,590명으로 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결과이다.
한편 장애아동 수급자 등급판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원이 편성됐고, 등록판정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16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실태조사 예산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소폭 증액=장애인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08년 85억3,100만원에서 2009년 91억3,100만원으로 6억원이 늘어난다.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예산이 30억3,100만원에서 31억3,100만원으로 1억원 늘어나고,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이 50억5,0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9억5,000만원 늘어난다. 반면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예산(2008년 1억5,000만원)과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지원 예산(2008년 3억원)은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으로 통합됐다.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예산 소폭 증액=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예산 중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소폭 늘어나는 것이외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
3억원이었던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운영 경비를 위한 명목으로 7천만원이 증액됐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예산은 7억4,800만으로 동결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예산도 105억600만원으로 동결됐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위한 예산은 163억원에서 166억6,400만원으로 3억6,400만원이 늘어난다. 직업재활기관 175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장애인의료재활 지원예산 증액=우선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이 9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된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증·개축 명목으로 6억6,900만원이었던 장애인의료재활 지원예산은 14억1,900만원으로 7억5,000만원이 늘어난다. 2008년 9억2,700만원이었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통합되면서 전액 삭감됐다.
한편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106억6,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예산과 분리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보장구예산은 21억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의료비지원 예산과 합하면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나는 셈이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 소폭 증액=장애인주민자치센터 경상보조를 위한 예산이 102억6,000만에서 111억1,500만원으로 8억5,500만원 늘어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경상보조를 위한 예산은 21억4,600만원에서 24억9,600만원으로 3억5,000만원이 늘어난다. 2008년 5억원이었던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예산 276억원 줄어=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1,381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276억원이 줄어든다. 내년 예산은 총 24만대의 장애인차량에 리터당 220원씩 평균 175리터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예산 동결=장애인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27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주목할 만한 신규 예산=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4억5천만원으로 처음 편성됐고,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에서 집행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예산 5억원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각종 지원예산 특징=장애인자녀학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원인원이 1,459명에서 1,314명으로 줄어들면서 12억6,6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으로 1억1,600만원이 줄어든다.
총 1,000가구를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예산은 16억원에서 24억5,700만원으로 8억5,700만원이 늘어난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예산은 3억원 늘어난 12억원으로, 장애인지원관리사업 예산은 100만원 늘어난 2억1,100만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사업 예산은 1억원에서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예산은 8억8,300만원에서 11억3,3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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