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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경남도민일보] 장애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장애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열등감 극복 위한 역량 강화…주거·교육·이동·상담 지원 절실
2008년 09월 04일 (목) 이균석 기자 qpm@idomin.com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3일 오후 창원시 용호동 경남여성능력개발원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재익(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경남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돕는 조례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시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6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 올해는 경북, 서울시 강남구·성동구, 인천광역시가 잇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3일 오후 2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장애인연맹 등 7개 장애인단체가 속한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남에도 지역에 맞는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우선 자립생활이란 개념이 1962년 미국 버클리대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졌고 기본철학은 자조와 정상화, 역량 강화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조란 장애인이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 정상화란 장애인 전용학교나 시설을 벗어나 비장애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며, 역량 강화는 장애 때문에 생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어 김 소장은 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때 전문가 중심의 재활활동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로 운영 방향을 바꾸자는 게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고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자립생활 지원 항목이 덧붙여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역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중증장애인이 그 주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1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 지체장애 1·2급, 뇌병변 1·2·3급, 지적장애 3급, 중복장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날 제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 도지사는 매년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만들어 활동 보조, 주거·이동·교육·상담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이런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었다.
도내 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속한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세미나 장소 입구에서 자료를 내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안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센터 직원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라면 활동보조정책이나 주택 정책, 탈 시설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조례안대로라면 경남도가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마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재인 소장은 자립생활센터에 지원이 많이 돼야 똑똑한 직원이 모이고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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