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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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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고병옥
 조회 :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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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17 14:08:15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및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활동보조인서비스였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턱없이 적은 예산에 짜 맞춘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중증장애인에게 고작 한 달에 120시간, 그것도 독거상태인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90시간, 70시간. 50시간, 30시간이라는 터무니없는 활동보조 제공시간에 자신들의 삶을 끼워 맞춰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이라며 “이것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생존의 위협과 가족의 파탄이라도 면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활동보조가 장애아동에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장애아동은 활동보조시간을 월 최대 50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서비스 성격이 문제라면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만들어야 할 것임에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핑계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 복지가족부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현실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부족, 부처간 협의 문제 등의 핑계를 대며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마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했으나 예산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재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둔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논리를 내세우며 이 사업의 보편적이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할 것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할 것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출처 : http://ablenews.co.kr/NewsContent.asp?C_Code=HA&NewsCode=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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