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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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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참샘
 조회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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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위헌사태 악몽 재연 막아야한다”
대한안마사협회, 종로서 전국단위 결의대회
1천여 명 참석…헌법재판소 합헌판결 기원
“5.25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몰지각한 불법 안마사들에 의해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이 또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안마사들의 애타는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송근수)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헌법소원 승소 기원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위헌 소청’에 대한 합헌판결을 호소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불법무자격자들이 우리의 안마업권을 또 다시 흔들고 있다. 억울한 마음 그지없지만, 흐트러진 전열을 정비해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제2의 5.25사태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하고 앉아있을 수도 더더욱 없다. 필사의 각오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은 “5월의 절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다. 안마업은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어느 기본권이 더 무겁냐를 따져 볼 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꼭 유념해 현명한 판결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성숙 회원은 “지독하게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안마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마를 하면서 손이 퉁퉁 붓고 살갗이 헤어지는 아픔을 느끼지만, 안마는 유일무이한 생존수단이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아들에게 떳떳한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안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라는 절망 속에서 우리들을 구해준 것은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사랑이었다. 그런데 천인공로할 일이 불법무자격자들에 의해 또 다시 저질러지고 말았다. 파렴치한 불법 무자격자들은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채 또 한번의 위헌 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는 또한 “안마행위가 일반인에게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다.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도 마사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에 종사하고 싶다면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유일한 직종이며, 삶의 의미다. 또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중도 시각장애인의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께서 6월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합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여성시각장애인 9명은 합헌을 염원하는 종이학 접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각자 천 마리의 학을 접어 지난 2006년 안마사 위헌판결이 내려졌던 날인 5월 25일,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사태’ 이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스포츠마사지업자들이 또 다시 위헌 청구를 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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