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이동수당!’ 장애인차량 거리행진
 
국회서 광화문까지 깃발·플래카드 달고 퍼레이드
대선공약 제시해놓고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장애인차량에는 면세유를 허용하고,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이동수당을 지급하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및 이동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장애인차량 면세유 전면 허용과 이동수당 도입을 촉구하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이날 공대위 소속 차량 200여대(주최측 추산)는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하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 색 깃발과 플래카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시간 20분 동안 거리를 달리며, 서울 시민들에게 장애인 차량 면세유의 필요성을 알렸다.

4시 10분경 국회를 출발한 이들 차량들은 서강대교를 건너 신촌, 이화여대, 시청을 지나 5시 30분경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뒤편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차량을 주차하고 간단한 정리 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형평성 문제,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의 부작용, 세수부족을 구실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구체적 조세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저급의 논리접근은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당사자를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은 LPG 개별소비세 면제 공약을 내걸고 장애인들의 표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나 몰라라’식으로 나오는 것은 지난 대선이 장애인 표(票)를 의식하여 잠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얄팍한 술수였음의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어 “LPG는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가 정액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장애인 1인당 월 4만 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골프장 1회 이용료 세금 감세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교통연계이용을 위한 환승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장애인할인은 지하철에만 국한되어 연계성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정부는 천덕꾸러기 신세인 지하철요금 면제 정책만 유지하면서 장애인에게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 냥 홍보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이동수당을 도입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통과 슬픈 현실을 회피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무관심은 뼛속 깊이 아픈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오만과 무지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회복하길 바라며 장애인차량 면세유 허용과 이동수당 도입에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우리는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 차량의 면세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형평성을 운운하며 우리의 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몰고 있지만, 다 같이 안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이동수당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향후 게릴라 차량 퍼레이드, 청와대 앞 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