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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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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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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애인 이동권·투표권·생활권 등
활동보조인문제도 포함…생활시설은 방문조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6 19:32:09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이동권, 투표권, 생활권 등 장애와 관련한 각종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는 지난 24일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올해 차별시정분야 업무계획 중 하나로 장애차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는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이동권’, ‘여성장애인 차별개선’, ‘장애인 생활권’, ‘장애인 투표권’, ‘장애인 등록범위 확대, 장애인 교육권 및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권과 관련해서는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보조견 관련 정책권고’, ‘공공사업에 있어 장애인 참여’ 문제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는 또한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있어 나이 및 학력제한, 정년, 면접 질문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는 2005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06 장애인생활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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