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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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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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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4만원 추가…월동 난방비 지급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료비 추가 지원
지난해 장애인복지사업 24개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를 두고 장애인계는 일제히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수준의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발전을 게을리해온 지자체장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에이블뉴스는 16개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을 총 정리해 지역간 장애인복지 수준을 점검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첫 번째는 경기도다.
▲중증장애인에 장애수당 4만원 추가=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국비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장애1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게 1인당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오다 올해부터는 ‘장애 1~2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까지 지급대상을 늘렸다. 이들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 전원에게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중 4개 항목(MRI, CT, 초음파, 식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1~3급까지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등록장애인 전원으로 지원대상을 늘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기 의료급여 혜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비급여 4개항목 의료비는 기 의료급여 혜택자 및 보장시설장애인도 지원(식대 제외)이 가능하다. 외래진료비 및 퇴원 후 통원치료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지급신청서, 의료기관 발급 입원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동절기 바깥출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을 지원한다.
수급 장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허용된다. 장애인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이나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세 미만 및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다.
도에서는 수술비용 및 수술 당해연도 재활치료비(1인당 8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수술 익년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에 한해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나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다. 또한 비급여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에서 1인당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 수준이 낮은 순,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을 받는 자와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파손 등으로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가구당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함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가족해체 예방 및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전화 및 면접, 인터넷 등을 통한 가족지원 상담, 가족자조모임 결성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실시, 동아리 활성화 등 지역사회 조직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학교 운영 등 인식개선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한국장애인부무회 경기도지회가 이 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경기도의 등록장애인은 2005년 9월말 현재 총 33만1천364명이다. 이중 남성은 21만6천312명, 여성은 11만5천52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2만7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가 1천398명으로 가장 적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8만2천887명으로 가장 많고, 안면변형장애인이 284명으로 가장 적다. 1만명이 넘는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인 3만4천361명, 뇌병변장애인 3만1천55명, 청각장애인 2만8천205명, 정신지체장애인 2만2천770명, 정신장애인 1만108명 등이다.
이외에 신장장애인 8천619명, 언어장애인 2천562명, 심장장애인 2천388명, 호흡기장애인 2천31명, 발달장애인 2천157명, 장루·요루장애인 1천790명, 간장애인 1천59명, 간질장애인 1천88명 등의 순이다.
*문의: 전화 031-249-2414,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 www.gg.go.kr/handicap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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