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상한선 월 150리터로 축소 추진

관리자 2006-07-01 오전 9:32:00   조회:24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
6만원→ 3만6천원…논란 적지 않을 듯


▲지난 2004년 LPG 사용량 제한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현재 1인당 월 250리터인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 상한선을 월 150리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복지부의 2007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LPG 지원차량이 올해 42만7천대에서 내년 49만2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올해 2천715억원보다 590억원 줄어든 2천125억원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1인당 LPG연료 지원 상한선을 월 250리터에서 월 150리터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복지부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현행 LPG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LPG지원제도 전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결국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해온 LPG지원제도 전면 개선안의 핵심은 1인당 지원 상한선을 기존 250리터에서 150리터로 줄이는 것이었던 셈이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현재 리터당 지원액이 240원이므로 종전 월 6만원(250리터 × 240원)에서 3만6천원(150리터 × 240원)으로 2만4천원이 줄어든다.

이용흥 실장은 당시 업무보고를 통해 “LPG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장애인 LPG차량 사용인원 및 사용량이 급증해 소요예산 과다로 적정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개선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 2004년 12월 1인당 지원 상한선을 월 250리터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들의 반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론으로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를 원천적으로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한나라당의 반발도 예고된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요구안을 보완해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