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그린 > 복지뉴스 > "수급권 신청도 못하고, 활동보조도 안되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은 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탈시설 장애인의 노숙문제 긴급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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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설에서 나왔지만 주거지가 없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못했다. 활동보조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주거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기 위해 수 십년 간 살아온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 8명은 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생존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도 제공받고 수급권도 받을 수 있게 서울시가 긴급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인권위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설 생활인은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설정돼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자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설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시설 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살 집을 구하고 자립하라는 말은 결국 '너는 평생 시설에서 살아라'라는 말과 똑같다”며 “이것이 장애인차별이 아니고 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며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돼 죽고 싶지 않다”고 인권위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탈시설 장애인의 노숙문제를 해결하라"

인권위 진정에 앞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은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탈시설 장애인의 노숙문제 긴급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어제 시설에서 퇴소한 방상연 씨는 “수급권도 안 되고 활동보조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고,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다”며 “주소를 이전해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또한 방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왜 안지키나”며 “자기 입으로 말한 그 약속은 무엇이냐? 서울시장을 다시하고 싶다면 제발 (약속을) 지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씨는 “나오니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다. 시설에 있을 때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주거와 생활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달 전부터 시설퇴소를 준비하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시간을 판정받았으나 이들은 주거지 문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시설에서 나왔기에 수급권도 이어갈 수 없다”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은 막막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해 확인하고 빨리 서울시에 권고해주기 바란다. 또한 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