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그린 > 복지뉴스 > [정책]점거농성 풀지만 장관 면담 투쟁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3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긴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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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도 없이 점거농성장 찾은 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부족 사태로 촉발된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은 정리됐으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지 4일 만인 지난 28일 농성장에서 철수했다.

이 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재희 장관은 면담요청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책 마련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투쟁으론 복지부의 태도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에 이젠 전재희 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 신규신청 금지지침 철회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선택권 부여를 주요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복지부는 마치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듯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 복지부의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내년 2월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칠 것”이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선착순에 의해 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장관을 만나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확대 및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재희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지난 26일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만남에 ‘복지부는 모색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하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불합리함을 인정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