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은 장애인들은 과연 정부와 사회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된 성명서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심정을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안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8차 공동대표단회의를 개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 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 24만 원 이상에서
장애인연금이 결정돼야 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법과 예산안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하는
장애인연금 15만1천원은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연금액"이라며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매월 20만 8천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장애인 대중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앞에서 한달여 천막농성을 주도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총액 최소 30만원 미만의 연금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차라리 폐기하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안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장연은 "기초급여가 장애인의 삶의 현실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9만 1천원으로 가게 된다면, 부가급여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증장애인의 추가소요 비용인 20만 8천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즉 총액 30만원 이상의 연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장애인연금액 요구수준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이것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마지노선이며, 국회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연금을 거부하고 새롭게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들을 대표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공동대표 장명숙, 이하 여장연)도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 장애대중은 7년간 염원했던
장애인연금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15만 1천원이라는 장애인 현실을 외면한 연금액 추진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개탄하면서 "
장애인연금을 최소 24만원 이상 도입해 여성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장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연금이 보편성에 기반하여 장애대중이 원하는 실질적인 수준에서 장애연금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17회 세계 장애인의 날인 오늘은 장애인들의 축제가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삽질과 부자감세로 삭감된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허울 좋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중증 장애인의 LPG 지원금이 전면 폐지되고,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도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을 놓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여-야-정부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지도부간 협상과제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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