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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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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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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예결위서 장애인계 대변인으로 활동
볼라드 문제도 질의…단계적 철거 답변 받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3 14:54:5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별 격차확산’, ‘볼라드로 인한 시각장애인 보행의 어려움’ 등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및 부처별 질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비경제 부처 회의'에서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최고 지역인 대전은 70만 3천원, 최하지역인 경남 21만원으로 두 지역 간 격차가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며, 지자체별 전체예산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도 최하위 경남과 최상위인 충북의 경우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복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장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도 감사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는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볼라드는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취객과 노인들의 보행에도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볼라드를 제거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도시에는 배리어 프리로 교통약자가 되신 분들께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볼라드는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 볼라드를 철거할 건교부 내부지침을 지방정부와 공유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교육부총리에게는 ‘교과서에 보이스아이를 설치할 것’, 노동부 장관에게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 경제부총리에게는 ‘재활보조기구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할 것’,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원의 임용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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